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도87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감금)][공1997.7.15.(38),21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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